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대한 평가가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한 ‘보여주기’식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따르면 2019년 시작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올해까지 예산 3192억원이 투입됐다.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교통·주거·복지 등 주요 도시 생태계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첫해인 2019년 93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 269억원 △2021년 834억원 △2022년 1176억원 △2023년 8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성과 평가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 부산 수영구 내 스마트 횡단보도 사업의 실적은 근처만 걸어 다녀도 사업 성과에 포함해 292만 명이 이용했다고 보고됐다. 광안리해수욕장 등 지역의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미디어월 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유동인구 173만 명이 사업 성과로 평가됐다. 태양광으로 얻은 전기로 휴대폰 충전과 야간 조명을 제공하는 스마트벤치 역시 유동인구를 이용자 수로 둔갑시켜 129만 명이 이용했다고 보고됐다.
성과가 미미한 사업도 적지 않았다. 인천 영종도의 인공지능(AI) 실시간 버스 배차 사업의 경우 배차 성공률이 43.9%에 그쳤다. 전동 킥보드를 버스 정류장에 반납할 수 있도록 한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사업 역시 킥보드 한 대당 이용률이 16%에 불과했다. 경남 통영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2021년 신청자 수는 168명으로 하루평균 이용자 수는 9.5명에 불과했다.
대전시는 긴급 출동 차량의 빠른 이동을 지원하는 스마트교통 제어 사업 덕분에 교통사고 건수가 줄었다고 보고했는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불과 3건 줄어드는 데 그쳤다.
김 의원은 “국민 세금이 투입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실적 내기, 보여주기에 급급한 사업이 적지 않다”며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질적 성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올해로 3차 스마트시티 종합계획이 마무리되는 만큼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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